긴급복지 복구비 지원 정부 지원금 상세정보 신청 바로하기

MYBAST의 정보

지원 대상 및 조건

대상: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또는 그 가구 구성원.
- 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 가구 구성원의 방임, 유기, 학대.
  4.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 상실 또는 복구 필요.
  5. 실직, 폐업, 사업 부진 등으로 3개월 이상 소득 상실.
  6. 주거지 내 수도·가스·전기 등 1개월 이상 공급 중단.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 신청 후 부적합 결정 후 3개월 내 생계 곤란.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5년 기준, 월, 원):
    - 1인 가구: 약 1,793,729
    - 2인 가구: 약 2,949,494
    - 3인 가구: 약 3,769,014
    - 4인 가구: 약 4,573,330
  -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금융재산: 가구원별 생활준비금 + 1,000만 원 이하.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타 법령(예: 국가유공자 지원)으로 동일 지원 수급자.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전까지 긴급지원 가능

복구비 지원:
- 내용: 화재, 수해 등으로 주거지 또는 생계 기반(예: 농업시설) 피해 복구 비용.
  - 예: 주거지 복구(도배, 지붕 수리 등), 농작물·시설 복구.
- 금액: 가구 상황별 맞춤형, 예산 범위 내 실비 지원(구체적 금액은 지자체 심의).
- 제한: 공사 중 건축물, 공공기관 수용 지역 피해, 법령 미준수로 인한 피해는 지원 제외.
지원 기간:
- 원칙적으로 1회 지원, 최대 2개월.
- 시장·군수·구청장 판단 시 1개월씩 2회 연장 가능(총 4개월).
기타 긴급복지 지원:
- 생계지원: 1인 가구 월 82만 원, 4인 가구 월 162만 원 내외(최대 6개월).
- 의료지원: 입원·외래비 최대 300만 원(개인 단위).
- 주거지원: 임시거주비, 임대료 등 최대 50만 원.
-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등(타 교육지원 수급자 제외).
특징:
- 2025년 예산 약 1,200억 원, 약 10만 가구 지원 목표.
- 자연재해 복구비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 지원 가능(지자체 피해액 3,000만 원 이상 시)

신청 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위기 상황 상담 후 신청 안내.
신청 기간: 위기 사유 발생 즉시 신청, 72시간 내 지원 원칙(지연 시 1~2주 소요 가능).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 긴급복지지원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 위기 사유 증빙: 피해 사진, 화재·재해 확인서, 진단서, 실직·폐업 증명 등.
- 공무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 절차:
1.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129)로 신청 접수.
2. 위기 사유 및 소득·재산 조사(3~7일, 긴급 시 생략 가능).
3. 지자체 심의 후 지원 결정, 복구비 지급(현금 또는 현물).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

중복 제한: 타 법령(예: 재난복구 국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과 동일 목적 지원 불가.
재신청 제한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동일 위기 사유: 2년 경과 후 가능(생계지원은 1년).
- 다른 위기 사유: 3개월 경과 후 가능(생계지원은 6개월).
부정 수급: 허위 신청 시 환수 및 법적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복구비 제외: 공사 중 건축물, 법령 미준수로 인한 피해, 공공기관 수용지 피해 등.
긴급성: 72시간 내 지원 목표, 지연 시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 권장.